[All about 용인시의회]김기준 시의회 의장 "특례시 걸맞은 공공서비스 필요"

복지급여 기준 역차별 안돼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송민수 기자 입력 : 2021.10.05 10:16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사진=용인시의회 제공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은 대학 시절에는 총학생회장을, 직장에서는 노조위원장을 맡았다. 상식과 양심에 따른 결과일까. 어느덧 지방의회 3선의 관록이 붙었다. 강남대학교에서 제1대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김 의장은 졸업 이후 상호신용금고에 들어가 전국 노동조합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장은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할 때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협상을 이끌었다”며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산 순간이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 입문 계기에 대해 “노동운동에 몸담으면서 보람은 느꼈지만, 개인이 사회를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지역에 보람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2010년 시의원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느덧 3선 시의원이 됐다. 지난해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돼 제8대 시의회 하반기 의장을 맡고 있다. 김 의장은 시의원 활동을 하며 본인이 많이 다듬어졌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예전에는 노동자 입장에서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양쪽 다 보게 된다”며 “한 공동체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완성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주민을 두루 살피고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을 정치하면서 배웠다”고 말했다.

◇“특례시 전환, ‘역차별’ 없어야”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인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시는 내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가 된다. 김 의장은 “특례시가 되면 도시 규모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또 도시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주민의 삶의 행복지수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중소도시’로 적용받아 역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은 중소도시, 농어촌도시로 구분해 상이한 재산한도액을 산정하고 있다”며 “복지급여 기준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지속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시의회 의장과 시장들은 세종시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시위도 진행했다. 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권한 확보를 위해 똘똘 뭉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사진=용인시의회 제공
◇시의 탈바꿈…플랫폼시티·3기 신도시 예정

앞으로 시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가 들어선다. 김 의장은 “용인의 향후 100년이 플랫폼시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의회는 모든 역량을 한곳에 모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접 지역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용인이 난개발의 도시라는 오명을 얻었다”며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게 교통체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플랫폼시티 인근서 교통체증이 심해질 수 있다”며 “플랫폼도시 완공 이전에 GTX가 완공되고, 대중교통도 새로 개편하는 등 차질을 빚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옛 경찰대부지 활용방안이 5년 넘도록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교통문제’ 때문이다. LH가 경찰대 부지에 6500세대의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근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아 5년 동안 사업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은 “택지지구에 6500세대가 들어서면 동백부터 기흥 죽전까지 정체가 심각할 것”이라며 “시는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통문제 해소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택지 개발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경찰대부지 개발이 어쩌면 시의 큰 암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수를 최대한으로 낮추고 교통대책을 먼저 세워야 개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
강남대학교 행정학 석사
전국 상호신용금고노동조합 위원장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경기도 시·군의회 남부권협의회 회장
제6,7,8대 용인시의회 의원
제8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의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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