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고양시의회]역사의 아픔 달래고 화합의 다리 놓다

'금정굴 희생자' 위령사업 근거 마련…기피시설 주민 갈등 예방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1.11.03 09:46
편집자주우리 동네 의회 의원들은 일을 잘하고 있을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3월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3%에 불과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은 ‘만족한다’에 비해 세 배가량 높은 38.5%로 나타났다. 지방의회는 ‘우리 동네의 국회’다. 시·도 집행부의 각종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만든다. 지방의회가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관심으로 주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 집중 분석한다. 지방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어떤 조례안이 발의됐는지, 정책과 현안에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알아본다. 여덟 번째 순서는 고양시의회다.
▲제8대 고양시의회 지역구별 의원 현황/사진=고양시의회 제공
◇민주당 18명·국민의힘 8명·정의당 4명·무소속 3명으로 구성된 제8대 고양시의회
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 2018년 7월 2일 제8대 고양시의회가 출범했다. 8대 고양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8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4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7월 이길용 의원(민주당·카선거구 송포동, 송산동)이 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선출됐다. 부의장은 이홍규 의원(국민의힘·자선거구 정발산동, 일산2동, 마두1동, 마두2동)이 맡고 있다.

의회운영위원장은 김덕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기획행정위원장은 강경자 의원(민주당·자선거구 정발산동, 일산2동, 마두1동, 마두2동)이, 환경경제위원장은 김운남 의원(민주당·파선거구 일산3동, 대화동)이, 건설교통위원장은 문재호 의원(민주당·가선거구 원신동, 흥도동, 고양동, 관산동)이, 문화복지위원장은 정봉식(민주당·마선거구 행신1동, 행신3동) 의원이 지내고 있다.


고양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금정굴 관련 조례안’이 2018년 8월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6.25전쟁 기간인 1950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인 ‘고양 금정굴 사건’에 대한 위령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관련 조례안은 2011년부터 시의회에서 6차례나 계류와 부결이 반복된 바 있지만 제8대 고양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추모 사업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발간 △평화와 인권 회복·민족 화해를 위한 교육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고양시 지방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발의한 김미수 의원(민주당·차선거구 일산1동, 탄현동)은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숨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이 전국적으로 확인됐다”며 “그 대표적 사건이 고양 금정굴”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해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

건축허가를 받기 쉬운 근린생활시설이나 소매점 등으로 인허가를 받은 뒤 공장이나 동물화장장, 골재파쇄업 등 기피시설로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을 지난 2019년 4월 발의했다.

조례안은 개발 인허가를 받은 후 별도의 대책 마련 없이 기존 사업을 변경해 주변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거나 주거·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기피시설에 대해 심의와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고 시설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에서 동물장묘시설, 골재선별파쇄장과 레미콘공장으로의 변경 등의 사례에 대해 이 조례를 통해 주민불편과 주민갈등을 예방키로 했다.

◇고양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00리터짜리 종량제봉투를 없앴다. 지난해 6월 장상화(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규격 중 100리터는 삭제하고 75리터를 추가했다.

100리터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 무게는 25㎏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무게가 30〜40㎏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미화원들이 근골격계 질환 등 부상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도 잇따라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고양소방서 방문한 고양시의회 의원들/사진=고양시의회 제공



고양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고양시가 내년 특례시 출범에 맞춰 기존 6개 동의 행정구역을 조정해 11개 동으로 확대, 이 과정에서 5개의 행정동을 신설한다. 행정구역 조정 대상 동은 덕양구 흥도·삼송·행신3동, 일산동구 중산동, 일산서구 탄현·송산동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흥도동과 삼송동은 흥도·삼송1·삼송2동으로 조정·신설되며 △행신3동은 행신3동과 행신4동 △중산동은 중산1동과 중산2동 △탄현동은 탄현1동과 탄현2동 △송산동은 덕이동과 가좌동으로 각각 분동된다.
고양시는 지난 9월 10일 ‘제25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분동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신설되는 동은 연말까지 임시청사 조성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1월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고양시는 지난해 7월 고양시 동 행정구역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이와 함께 현지 실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설문조사, 온라인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분동안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고양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고양시는 관내에 있는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의 신설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양시에는 △서울시립승화원(대자동) △서울시립벽제묘지(벽제동) 등의 장사시설과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현천동)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시설(현천동) 등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다.

1970년 고양시에 설치된 서울시립승화원에는 총 23기의 화장로가 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11기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이로 인해 서울시립승화원에서는 두 배나 많은 화장 수요를 감당해왔다. 이 때문에 수시로 몰려드는 방문객들로 인근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다.

고양시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는 자유로를 오가는 차 안에서도 분뇨 냄새가 날 정도로 인근 주민들이 심한 악취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서울시가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서울시립승화원 교통대책 마련 및 묘지 신설 제한, 난지물재생센터의 시설 현대화, 수색차량기지 상생방안 수립 등을 꼽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그동안 많은 기피시설을 경기도에 설치했다”며 “고양시의 경우, 벽제화장장·서울시립묘지 등의 장사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서울시 기피시설이 가장 많이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회에 바란다!


고양시의 소외 지역에도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시는 도서관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닌 곳에서는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양시의 낙후된 지역, 화전동, 덕은동 지역은 지하철 반납 서비스도 돼 있지 않아 버스 타고 행신동까지 가서 빌리고 반납해야 합니다.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 행신동, 화정동, 삼송 등 아파트 단지거나 지하철 노선이 있는 곳은 지하철역에서 반납도 되고, 아파트 단지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까지 다니는데 화전동은 작은 도서관 하나 있는 곳에 상호대차도 안 됩니다. 책도 당연히 별로 없습니다. 어디 사느냐에 따라 도서관 이용이 이렇게 쉽고 또 이렇게 불편하면 그게 지역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전동에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학생도 있고 주민도 있지만 도서관 서비스를 평등하게 사용할 수 없어야 하는지요. 공공서비스는 1년에 한 번 단 한 명이 이용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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