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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점검ㆍ평가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가가 함께 진행한다.
이번 운영ㆍ관리 실태점검에서는 하수도요금 개선율, 안전관리 대응능력 등 하수도 운영ㆍ관리, 서비스, 정책 3개 분야 32개 항목 등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 항목은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배점을 강화(15→20점)하고, 안전관리 대응능력 분야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여부를 포함한다.
또한, 작년과 다르게 재정패널티가 신설되어, 공공하수도 운영 실태점검 결과가 미흡(2년연속 80점 미만, 200점 만점)한 지자체는 하수도분야 보조금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 적용 배제될 수 있게 했으며, 소규모 하수도분야 점검결과가 2년 연속 그룹 내 최하위인 경우 차년도 소규모 신규 설치사업이 제한된다.
환경부에서는 유역(지방)환경청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그룹 내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하여, 그룹별로 선정된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한강청 관내인 수도권에서 최우수 3개(부천, 구리, 가평), 우수 2개(성남, 군포), 발전상 2개(안산, 포천), 한강청 우수기관 1개(의왕) 등 총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공공하수도 실태점검 및 평가를 통해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및 우수시책을 발굴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적극적인 관리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