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기재위 위원, "난방비 폭탄, 전기세 폭탄, 수도세 폭탄, 대통령과 정부가 미리 대책 세우지 못해”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향해 송곳질의 이어가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23.02.27 14:44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전체회의(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서 한국 경제가 비상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에 지지부진했던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취약계층뿐만이 아닌 서민, 중산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통계청장에게 올해 공공요금이 얼마나 올랐냐고 물었고, 통계청장은 1년 전과 비교해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약 28% 올랐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 국민께서 많이 힘들다.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대의 공공요금 상승이라고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물가, 에너지, 지난 국정감사 내내 지적한 내용이다. 엄청나게 요금은 오르는데 충분히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IMF는 23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0%에서 1.7%로 하향시켰고, 한국은행은 1.7%에서 1.5%로 하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기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4분기 -0.4%이다. 문제는 경제이고, 한국 경제는 비상위기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IMF 직전 1996년 무역적자가 -206억불이었고, 이명박 정부 금융위기 때 -133억불이었다. 작년 윤석열 정부의 무역적자는 -475억불로 엄청난 수치이고,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1월 한 달 무역적자가 –127억불이라는 것이다. 2월까지 해서 약 –200억불”이라며 경제 위기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고, 이에 추경호 장관 또한 “근자에 있어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민생 현장 사례를 제시하며 “언론보도에 나온 목욕탕 운영비를 보면 지난해 대비 난방비가 약 700만원 더 나왔고, 수도세는 300만원, 전기세는 1,000만원이 더 나왔다. 합계가 약 2,000만원 증가했다. 이게 서민, 중소상공인의 현실이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정부는 계속 취약계층 지원만 이야기하고 있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추경호 장관은 “목욕탕과 같은 사업장 난방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자금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지원도 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서영교 의원은 추가 질의에 나서 국세청장을 향해 “국세 환급금을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많고, 환급금 액수 또한 매우 크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일을 하시는 분들도 환급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안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 국세청이 환급을 제대로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재부장관을 향해 “저신용자‧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생계비대출의 이자가 약 16%다. 정부가 고리대금업자와 다를 바 없다고 대정부질문에서도 지적했고, 한덕수 총리는 그거라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고 했었다. 경기도의 비슷한 사업(극저신용대출)은 이자가 1%다. 낮은 이자율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추경호 장관으로부터 “금융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전달하고 논의해보겠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기재부 제2차관 최상대에게 도시철도망 재정사업과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수도권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평가기준에서 ‘지역균형발전’ 제외로, 서울 지역에 추진되는 4개의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똑같은 세금 내고 살지만, 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 수도권에도 존재한다.”라고 말했고, 이에 기재부 제2차관은 “수도권 사업이 비수도권에 비해 지역균형 배점을 덜 받는 차이가 있다. 서울에 진행되는 4개의 도시철도 구간의 수익성을 높이는 추가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다.”라고 답했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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