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대출은 원금과 이자상환금의 40% 에 해당하는 금액을 400 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월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최대 17% 를 750 만 원 한도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출이 높아지고 있어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여 월세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 전 · 월세 소득공제 확대법 ’ 은 전세대출의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40% 에서 60% 로 상향하고 한도금액을 2 배 인상한 800 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의 경우 소득 기준을 9 천만원 (성실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8 천만원) 으로 상향해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 한도는 1 천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 전 · 월세 소득공제 확대법 ’ 은 전세대출의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40% 에서 60% 로 상향하고 한도금액을 2 배 인상한 800 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의 경우 소득 기준을 9 천만원 (성실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8 천만원) 으로 상향해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 한도는 1 천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공제율을 높여 월 80 만 원 월세의 경우 두 달치 월세액인 163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의원은 “지난 1 년간 대출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전세 대란으로 100 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 비중이 늘어나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 며 “전 · 월세 공제율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높여 더 많은 서민의 생활경제와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라고 밝혔다 .
박성준 의원은 “지난 1 년간 대출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전세 대란으로 100 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 비중이 늘어나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 며 “전 · 월세 공제율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높여 더 많은 서민의 생활경제와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