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그림 나온 지방시대 종합계획…경기북부특자도, 신산업·특구에 방점

[심층리포트-17개 시·도 지방시대 계획③경기·대구·울산]

머니투데이 더리더 신재은 기자 입력 : 2023.12.08 09:23
편집자주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1월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중점 추진과제와 17개 시·도가 제출한 지방시대 청사진이 담겼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17개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과 비전, 역점 과제를 짚어봤다.



[경기]‘청년사다리’, ‘경기북부특자도’…청년과 경기북부에 성장 기회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앞으로 5개년간의 지방시대 발전 계획을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 인프라 집중 투자 △청년 사다리 및 청년 갭이어 운영을 역점과제로 내세웠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기 북부에 투자하고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경기 북부 발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내용이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선정했다. 당선 직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북부는 70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소외돼왔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소외에 대한 피해보상을 넘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60만이 넘는 인적자원과 잘 보존된 생태계를 활용해서다. 도가 발표한 제2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역점과제를 살펴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통해 경기 북부의 독자적 발전을 도모하고 평화 공존 시대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 북부 인프라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경기북부 시·군도 인프라 지원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11월 20일 경기북부 5개 시장군수(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는 김 지사와의 면담에서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 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협력체’는 건의문을 통해 특구 지정 절차와 면적에 수도권 차별이 없도록 낙후 지역에 대한 도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또 도는 청년에게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사다리 및 청년 갭이어 사업이 대표적이다. 청년 사다리 사업은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와 현지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미래에 대해 다양한 구상을 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이다. 청년 갭이어는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지원한다.



[대구] 5대 미래 신산업과 신공항 연결이 핵심


▲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월 20일 ‘대구경북신공항 투자설명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선 이후부터 줄곧 강조한 것은 대구가 가진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다. 홍 시장은 이를 위해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기조로 5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겠다고 말해왔다.

대구시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은 비전인 ‘신공항 중심의 미래신산업도시, 파워풀 대구’도 시정 운영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대한민국 3대도시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대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자료에 따르면 건설이 확정된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역점과제로는 △글로벌 경제물류 △디지털데이터 거점도시 육성 △지역자율성 사회서비스 투자를 꼽았다. 그중 핵심은 ‘글로벌 경제 물류 공항 건설’이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TK신공항을 글로벌 첨단 물류 중심 여객 복합공항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홍 시장은 10월 20일 열린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개막식에서 첨단산업의 대부분은 항공으로 수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TK신공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대구가 대거 유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 TK신공항이 완공되면 이곳을 물류 공항으로 만들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해보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TK신공항의 화물터미널은 대구시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에 복수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조달청 공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11월 17일 TK신공항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의뢰했다. 군위군과 의성군은 화물터미널 위치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여객기용 화물터미널과 화물 전용기용 화물터미널을 각각 건설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5대 미래 신산업 육성이 TK신공항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반도체·UAM(도심항공모빌리티)·ABB(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이 5대 미래 신산업에 포함된다. 대구 군위군 일원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 5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TK신공항 및 공항신도시 등 신공항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울산]‘산업수도’의 영광 되찾나…특구 지정에 집중


▲김두겸 울산시장이 7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산업수도’ 울산. 자동차·조선·화학 등 3대 주력사업으로 번성했던 울산은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청년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불황을 겪었다. 9월 울산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 만들겠다”며 강조했다.

시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한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는 울산시민이 행복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첨단전략특화단지 조성 △청년 U턴 기술인재양성을 역점과제로 꼽았다.

시는 5년간의 시정 목표를 담은 종합계획을 통해 자동차, 조선, 비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메디컬·화학), 도심항공모빌리티, 반도체, 탄소포집·이용·저장 등의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의 성장 배경이 되는 특구 지정에도 나선다.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확장, 첨단투자지구 등 혁신성장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7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시의 첨단전략특화단지 조성 목표에는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온다’는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기업유치는 청년 인구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계산이다.

청년 인구 유치를 위한 정책도 편다. 지역 맞춤형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글로컬 대학 육성, 국립종합대학 울산 이전 유치를 추진한다.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동남권 융합기술교육원 유치를 골자로 하는 ‘청년 U턴 기술인재 양성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jenny0912@mt.co.kr

많이 본 기사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