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 이긴 영웅, ‘병마’로부터 지켜낸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서초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3일 본회의를 통과, 30일 공포됐다. 이 조례로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후유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를 발의한 최 의장은 “직무 수행 중 축적된 유해 요인이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확률이 높지만, 그동안은 재직소방공무원에게만 건강진단이 지원됐다”며 “퇴직과 동시에 건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근무여건에 대한 토론회를 주재해보니 이들이 퇴직 후 건강상태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재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1인당 50만원의 검진비를 지원한다.

조례는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규정된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으로, △호흡기계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조혈기계 △간담도계 검사 등이 있다. 시장은 건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검진을 받고자 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은 신청서 및 건강진단 사후 관리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같은 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건강진단을 받거나 당연퇴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 이상소견·PTSD…만성질환 시달리는 소방공무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제공=서울시의회

많은 소방공무원이 극한의 업무 환경으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및 분진, 소음, 고열 환경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서다. 소방공무원은 야간 근무교대와 긴급 출동 등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높은 업무환경에 놓여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진행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에서 건강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상소견 발생률은 2021년 77%에서 2025년 79.9%로 매년 75%를 상회하고 있다.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 △혈액검사 이상소견 △난청 등 직무 관련 질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퇴직 이후까지 연계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퇴직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의회가 먼저 나섰다. 경북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충북도, 충남도 등 9곳의 지방의회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를 제•개정했다.

현장에선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공무원은 사건 사고 현장에서 마주하는 경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경우가 많다.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6만1087명 중 PTSD를 겪는 이들은 4375명(7.2%)이었다. 자살 위험군에 해당하거나 우울증을 겪는 소방공무원도 각각 3141명(5.2%), 3937명(6.5%)이나 됐다. 수면 장애는 1만6921명(27.9%)에 달했다. 소방 노조는 정부 차원에서 전문 치유 시설과 장기적인 보호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명문화를 주장하고 있다.

최 의장은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또한 서울시의회가 면밀히 챙기겠다”라며 “토론회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목소리를 공론화해 개선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