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 밟나…"인권 퇴행" 반발도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교사들이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및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움직임이 일선의 시·도 의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됐고, 서울시의회는 오는 18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키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서울·경기·인천·충남·전북·제주·광주 등 7곳이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 의원은 개정 이유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뒤 서울 등 7개 교육청에서 시행해왔다. 조례에 성별·종교·가족 형태·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자유로울 권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7명 가운데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폐지 여부가 가려진다. 전체 도의원 47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35명으로, 폐지안 가결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도 오는 18일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75석, 민주당이 35석이다. 원내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도 예결위원장 자리를 받으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경우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7일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넣은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은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