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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에 송전로(계통)를 확충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2500곳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자료=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
정부가 ‘농촌 기본소득’을 표방해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주민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나눠 갖는 곳) 사업이 인프라가 미비한데도 무리한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입법과제와 국가균형성장’ 토론회에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는 “정부가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한 해에 500개씩 총 2500개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5년 균등 방식은 초기 인프라 미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차년도인 올해를 지역별 표준 사업모델 형성기로 설정하고 이후 단계적인 확산을 도모하는 식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1차년도 사업 일정을 짤 때 관련 정보 공유부터 사업계획서 마련에만 기간이 반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산정하고 일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햇빛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마을 공유지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세우고 여기서 나온 에너지 수익 중 일부를 주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개념이다. 이 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극복의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아직 사업 초기라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
햇빛소득마을에 대표적으로 부족한 인프라에는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보낼 계통(송전로)이 꼽힌다.
한석우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상임이사는 “햇빛소득사업의 초기 확산에서 부족한 계통이 장벽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정부의 목표인 햇빛소득마을 2500곳 만들기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계통 사용에 있어 법적으로는 마을 공동체가 우선 순위지만 실제론 민간 기업이 선점하고 있다”며 “계통 부족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인 만큼 기후부와 한국 전력이 서둘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계통의 여유가 있지만 지방은 그렇지 못하다”며 “농어촌은 햇빛소득의 핵심 기지인 만큼 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과 적극적인 계통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도시 내에 산재한 소규모 태양광 자원을 하나로 묶어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가상발전소(VPP) 모델을 도입해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