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정책지원관”… ‘완전 독립’의 조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모습/사진제공=경기도의회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에 감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이 한층 높아졌지만,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권한과 역할을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성 강화 필요”18일 일선 지방의회 등에 다르면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갖게 된 것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서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인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2022년 시행됐다. 이를 통해 의장은 사무국 직원 및 정책지원관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됐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운용 제도로, 의원 2인당 1명씩 배정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예산편성권과 자치조직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 귀속돼 있기 때문이다. 감사권도 주요 화두다. 지방의회에는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권한 없이 징계요구 및 처분권만 있기 때문에 일원화된 인사관리를 위한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임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주장이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있음에도 독립된 법률 부재로 인해 자치입법 활동 및 견제·감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 감사 및 조사권, 자체 예산편성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진경 의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의장들은 지난달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의원 2인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 확대 등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5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첫 정기총회에서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청주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도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하고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