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깜깜이 선거 끝내자" 학계, 후보자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한목소리

▲지난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방의회 미래전환을 위한 제2차 포럼' 현장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 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숙론'의 정치가 구현돼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의회발전특별위원회가 '지방의원 선거, 무엇을 보고 뽑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방의회 미래전환을 위한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위기와 숙론의 헌정화'를 주제로 현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숙론의 정치'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숙론이란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시민들 간에 소통하는 것을 뜻한다. 안 전 원장은 "현재의 자유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숙론의 과정이 결여돼 있다"며 "시민이 정치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투표로서만 의사를 표현하기에 선거 주기에만 연연한 근시안적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고 꼬집었다.

안 전 원장은 숙론이 반영된 민주주의 체제를 위해 △직접참정제 확충 △연방적 지방분권 △비례대표성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중앙예속화, 양당제의 폐해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경득 선문대 교수는 "중앙집권적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은 우리나라에 연방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국가의 제도를 어떻게 이식할지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정화 강원대 교수는 지방자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양당제의 문제를 꼬집으며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통해 양당제의 폐해를 개선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민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