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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임금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는 약 22만 명, 임금체불 규모는 891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19만 3536건(27만 8494명)이었던 체불 신고 건수는 2016년 21만 7530건(32만 543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씨는 전 직장 B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B회사를 상대로 지방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A씨에게 체불 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했으나 B회사는 1년이 지난 후에도 A직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직원은 B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임금체불 즉시 변호사 찾아야 체불금액 상당액 받을 확률 높아진다
위 사례는 대전에 위치한 변호사 박범석·여지원 법률사무소의 박범석 노동변호사가 실제 담당한 사건이다. 박 변호사를 찾아왔을 당시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법률구조공단이 임금체불근로자들에게 대해 무료로 제공하는 민사 소송대리 조건은 ‘최종 3월분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인 자’이지만, A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가 뒤늦게 찾아온 A씨와 상담 후 B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B회사는 경영악화로 영업정지 상태이며 A씨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체불 임금을 전액 보장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A씨를 대리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A씨는 판결문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400만원 체당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박범석 변호사는 “물론 A씨의 체불금액은 400만원으론 턱없이 부족하지만 A씨가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며 “B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나 채권은 이미 경매 등을 통하여 처분되었으며,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일반체당금 또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그러면서도 “만약 A씨가 임금체불 초기에 법률 상담을 받았다면 충분한 임금체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면 자산 및 매출 채권이 존재하는 시점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유도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조언한다.
대부분 임금 체불 근로자들은 A씨처럼 노동청 신고 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권유하고 그럼에도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 고발 후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유도한다. 이 과정 중 노동청에서 구제받지 못한 체불근로자가 뒤늦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체불근로자 입장에는 노동청 진정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게 현명한 이유다.
■임금체불, 체당금 등 노동 구제 신청 시 체불유형별 다른 맞춤형 전략이 중요
체불임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업이 고의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그리고 경영악화등으로 사실상 도산에 직면한 중소·영세사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체불 문제다. 전자의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재산 내역, 매출채권 등을 파악해 가압류를 준비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확보해 최종 3개월 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도산 기업의 경우 체당금(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라며 “다만 체당금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와 별개로 사건 초기부터 민사 소송을 제기해 체불 임금을 청구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임금 체불 사건은 유형에 따라 법적 대응도 달라지는 만큼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변호사 박범석· 여지원 법률사무소는 노동사건은 물론 기업자문(기업법률자문, 인사노무관리)과 컨설팅(임금설계 및 근로계약서 설계, 규정정비)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법률자문-인사노무관리-임금·4대 보험 관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각종 법률 상 문제요소를 지닌 기업들은 인사노무관리부터 근로시간제관리, 급여 관리 등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A씨는 전 직장 B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B회사를 상대로 지방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A씨에게 체불 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했으나 B회사는 1년이 지난 후에도 A직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직원은 B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임금체불 즉시 변호사 찾아야 체불금액 상당액 받을 확률 높아진다
위 사례는 대전에 위치한 변호사 박범석·여지원 법률사무소의 박범석 노동변호사가 실제 담당한 사건이다. 박 변호사를 찾아왔을 당시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법률구조공단이 임금체불근로자들에게 대해 무료로 제공하는 민사 소송대리 조건은 ‘최종 3월분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인 자’이지만, A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가 뒤늦게 찾아온 A씨와 상담 후 B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B회사는 경영악화로 영업정지 상태이며 A씨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체불 임금을 전액 보장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A씨를 대리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A씨는 판결문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400만원 체당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박범석 변호사는 “물론 A씨의 체불금액은 400만원으론 턱없이 부족하지만 A씨가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며 “B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나 채권은 이미 경매 등을 통하여 처분되었으며,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일반체당금 또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그러면서도 “만약 A씨가 임금체불 초기에 법률 상담을 받았다면 충분한 임금체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면 자산 및 매출 채권이 존재하는 시점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유도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조언한다.
대부분 임금 체불 근로자들은 A씨처럼 노동청 신고 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권유하고 그럼에도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 고발 후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유도한다. 이 과정 중 노동청에서 구제받지 못한 체불근로자가 뒤늦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체불근로자 입장에는 노동청 진정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게 현명한 이유다.
■임금체불, 체당금 등 노동 구제 신청 시 체불유형별 다른 맞춤형 전략이 중요
체불임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업이 고의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그리고 경영악화등으로 사실상 도산에 직면한 중소·영세사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체불 문제다. 전자의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재산 내역, 매출채권 등을 파악해 가압류를 준비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확보해 최종 3개월 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도산 기업의 경우 체당금(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라며 “다만 체당금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와 별개로 사건 초기부터 민사 소송을 제기해 체불 임금을 청구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임금 체불 사건은 유형에 따라 법적 대응도 달라지는 만큼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변호사 박범석· 여지원 법률사무소는 노동사건은 물론 기업자문(기업법률자문, 인사노무관리)과 컨설팅(임금설계 및 근로계약서 설계, 규정정비)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법률자문-인사노무관리-임금·4대 보험 관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각종 법률 상 문제요소를 지닌 기업들은 인사노무관리부터 근로시간제관리, 급여 관리 등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