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변호사 "재산분할은 변호사 도움 필요"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 청구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권리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인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청구는 양측 모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여기에는 예금, 주택,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연금 등 장래 수입도 분할대상이 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이처럼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 일방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하였기는 하나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 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재산 증식을 하였거나 감소를 방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여도가 인정되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논의될 수 있고 이혼이 성립할 때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으로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기 전까지 사전 각서 등의 내용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에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이 풍부한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소송 시 서로 파악이 되어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되기 때문에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목록과 각 재산의 형성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찬 법률사무소 김예나 변호사는 "재산분할방법과 액수, 비율 산정 기준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 액수와 객관적인 사정을 참작해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산정한다." 면서 "각 기여도를 수량화하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찬 법률사무소 김예나 변호사는 이혼 분쟁을 비롯한 각종 가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수원이혼변호사로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뢰인이 자신이 일궈낸 몫을 법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이혼소송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예나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쟁점을 폭넓게 검토해 부당하게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공적인 제2의 삶을 출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