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고은 기자 입력 : 2018.01.22 10:31
[사진=News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복지부, 국토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기동민 의원, 한정애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조정식 국토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을 향후 5년간 대폭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과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 마련, 자살 고위험군 발굴·관리 등을 추진한다.

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정책 목표이다.

당정은 운전면허 시험에서 교통안전 문항을 확대해 고령자 안전운전을 강화하고, 면허시험 합격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한다. 그간 규정이 없던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2022년까지 이들 3대 분야 사망률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중점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으로 교통의 패러다임을 차량 소통 중심에서 사람 우선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후조치 위주에서 예방적 안전관리 위주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환하는 것 역시 포함됐다.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자살 대책을 수립하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자살위험에 대한 적극적 개입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건설기계 장비 등의 고위험분야 집중 관리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험한 것들이 힘없는 사람에게 전가되고 노골적으로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를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imgo6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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