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의 성폭행 범죄의 죄명은 익히 들어봐서 알 수 있다. 반면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름이다.
강간 등 상해·치상죄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강간상해죄 및 강간치상죄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말해 피해자를 상해에 입힌 목적으로 나뉜다.
IBS법률사무소 유정훈 대표 변호사는 “강간치상죄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상해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강간상해죄는 피해자를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찾아가 성폭행해 강간치상죄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건넨 뒤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강간치상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 강의 20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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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는 “신체적인 상해가 아닌 정신적인 상해도 무조건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1심에서는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간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됐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사건이었다.” 이어 “재판부는 수면제 등 약물로 피해자가 수면이나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면, 약물로 인해 건강상태 등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기 때문에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강간 치상·상해죄, 강간죄, 준강간 등 성범죄 처벌 규정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피해자와 합의, 진술 방향성 등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며 무혐의를 밝히거나 감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