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와 포렌식,법무법인오현 양제민변호사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18.05.25 08:00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변호사

최근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극성이다. 공공장소나 화장실에도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촬영 또는 촬영물을 유포하는 성범죄사건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자기기를 이용한 성범죄는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증거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해 복원하게 되는데, 사진과 동영상 외에도 음성파일이나 위치정보 등을 포렌식으로 분석 및 복원이 가능하다. 법적 논증을 구성하기 위하여 과학적 기술이 활용된 것이다.

과학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삭제된 증거를 복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법적 수사에 있어 포렌식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법적 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포렌식의 필요도가 높은 분야는 범죄수사 분야 이지만, 보통 포렌식 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법무법인은 거의 없다.

법무법인 오현에서는 공학박사출신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물건을 포렌식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논의가 용이하고 복원한 증거를 토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예상치 못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성범죄 전문 로펌 또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lunaplug@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