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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물론, 더욱이 품행을 조심해야 할 공인까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파다하다 보니 그 무게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도 배우 이모씨가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인천시 공무원이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사례, 40대 남성이 동거녀의 10대 딸을 강제 추행한 사례와 같은 뉴스가 연일 보도되며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하지만 모든 강제추행이 같은 처벌을 받는 건 아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중한 경우에는 당연히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처럼 억울함이 남아 있거나, 경미한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이 갖춰졌지만, 양형의 조건을 판단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선고유예는 판사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 정지, 벌금의 경우 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기소유예를 선고받을 확률은 더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약 20%에 그친다.
강제추행 사건은 전후 상황, 혐의 인정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처벌 및 해결 방안이 모두 다르다. 피해자의 강제추행 합의에 따라 기소유예 여부도 달라진다. 따라서 만약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사건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해결 방안을 세워나가야 한다.
IBS성범죄법률센터의 형사전문 유정훈 대표 변호사는 “심증은 분명하지만, 굳이 재판으로 다룰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기소가 되었다면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을 적극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다.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정상 참작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나간다면 보다 원활한 사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