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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테미스의 김태훈 대표변호사 |
성폭력은 공개된 장소나 목격자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발하거나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쉬운 범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투 운동으로 이러한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밀폐된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의 특성상 무고하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등의 혐의를 받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어 피의자의 올바른 대응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성범죄 관련 혐의만큼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어 일단 혐의를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기 십상이며 무고하다 해도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성범죄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등에 연루된 피의자는 자신의 죄 여부와 관계없이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섣부른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으로 민감하거나 타인에게 노출이 꺼려지는 부위를 만졌을 때에 적용됐다면 최근 성범죄관련 인식이 엄중해지며 사건정황, 접촉횟수 등을 고려해 혐의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추행하기 전 별다른 가해행위를 하지 않고 가벼운 포옹과 같은 신체접촉을 했을 때에도 강제추행처벌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초기수사단계인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진정성 있는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제출을 통해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고하게 혐의를 받은 피의자의 경우,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변호사 선임 없이도 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경찰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줄 것이라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을 통해 사건의 위법여부를 판단해 혐의가 확실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역할을 하는 초기조사기관 임을 기억해야한다.
강제추행처벌 규정 상 강제추행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형법상의 처벌 이외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에는 성범죄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성범죄전담센터를 운영하며 다수의 성범죄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법무법인테미스의 김태훈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추행사건으로 혐의를 받았을 경우 사건 초기에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놓칠 수 있는 간접증거, 직접증거를 적극 수집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미스는 여러 유형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쌓아온 경험과 사건처리 노하우를 토대로 형사사건 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과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합당한 대응방안 및 논거를 마련,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변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