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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이 되며, 형법 29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강간미수죄 역시 형법 30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고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되 구강, 항문 등의 신체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나 항문 등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넣는 경우에 성립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된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형법 299조에 따라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강간죄,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강간미수의 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강간상해 및 치상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강력해진다. 강간치상은 강간을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에 강간죄보다 처벌이 더욱 무겁다.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강간죄나 강간미수 등 성범죄는 대부분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정황과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만일 강간죄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형량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이수 등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강간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확보, 진술정리, 조사 등 대응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