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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준 변호사 (사진제공:삼산종합법률사무소) |
A씨는 지인들과 음주를 하고 귀가 해 아내와 함께 잠에 들었었다. 그러다 새벽 3시 즈음 아내가 복통을 호소하자 다급하게 일어난 A씨는 약을 사러 가기 위해 차량을 약 20m가량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됐다. 이에 A씨가 보유하고 있었던 대형운전면허와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지방 교육청에서 운전주사보로 근무하던 A씨는 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됐다.
A씨는 복직을 위해서라도 운전면허를 다시 살려야 했기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과중한 처분에 속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제반 사항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사건 당사자에게 생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에 한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의 간절한 바람은 대법원의 판결 확정으로 좌절됐다. 대법원은 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은 면허취소처분이 적합한 처분이었다며 다시 1심으로 원고 패소 판결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울산형사법전문변호사 박수준 변호사(삼산종합법률사무소)는 “최근 법원의 판결 동향은 음주운전에 대해 사연을 막론하고 엄격한 잣대를 두고 있다. 그래서 한 순간의 실수 만으로도 강력한 처벌로 처분받을 수 있으나 만약 사안에 비해 너무도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이에 적극 대응을 해 적정한 수준의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현행법상 음주측정 수치인 0.10을 초과할 경우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3회 이상 위반을 한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이 함께 처분되므로 음주 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향이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처럼 생계를 위협할만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이를 감당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형사 사건의 특성 상 출석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 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위압감을 느낄 수 있고 더불어 이러한 위압감을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잘못할 경우 불리한 입지를 갖게 되기 쉽다”고 말했다.
게다가 음주를 하게 되면 음주 상황이나 혹은 운전을 하게된 경위, 과정 등에 관한 상세한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에 있어 불리안 입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수준 변호사(삼산종합법률사무소)는 “그래서 가급적 음주운전에 연루된 경우 형사법전문변호사나 이에 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받아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울산에서 음주운전 외에도 다양한 형사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인정받아 대한변협으로부터 울산형사법전문변호사로 인정된 박수준 변호사는 현재 삼산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명확한 법리 해석 능력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바를 원만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