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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원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유)동인) |
최근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담배 반출 물량을 조작해 500억 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 씨와 BAT코리아 법인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것.
조세포탈은 대표적인 조세형사사건으로 경제적인 출연 즉, 탈세한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만 하면 해결되기 쉬운 ‘탈세’와 결 자체가 다르다. 더군다나 '조세포탈'은 세법을 위반한 행위 중 그 위법성과 반사회성이 중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에 속하는 사안이다.
법무법인(유) 동인의 검사출신 류정원 경제범죄변호사는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포탈세액 연간 5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가중처벌 사안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까지 필요적으로 병행해 선고될 수 있다. 참고로 조세포탈죄의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2010년 조세범처벌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예시가 이뤄졌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이 같은 행위들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봄으로써 범죄성립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류정원 경제범죄변호사는 “2002~2004년 부산지검 검사 시절 각종 조세위반 사건을 현직에서 수사한 바 있다”며 “당시에 비해 조세범 처벌법은 10번 넘는 일부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관련 혐의 연루 시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변론 없이는 조세형사처벌 위기를 극복하기 힘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사안 특성상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다수인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절세, 조세회피, 조세불응, 탈세, 조세포탈 등 일련의 양상은 얼핏 봐서는 구분하기 힘들다”며 “절세, 탈세, 조세포탈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쟁점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위해서도 뛰어난 법령해석 능력이 필요, 그간 수없이 많은 형사사건 다뤄온 경험을 살려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핵심적인 조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법무법인(유) 동인은 조세형사팀을 구성해 고객의 M&A 등 기업구조조정, 각종 투자사업, 국제거래, 자산양수도 및 금융거래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각종 조세포탈, 역외탈세, 조세범칙 등에 관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동안 이들이 해결해온 주요 업무사례로는 △00건설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포탈 사건, △개인사업자 000의 세금계산서발급의무위반 사건, △00상사 대표의 재산국외도피 및 상속세 포탈 사건, △00건설회사의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죄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포탈 사건, △00회사 대표의 세금계산서발급의무위반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포탈 수사 사건, △00사업자의 관세법위반 사건, △00단체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증여세 포탈 사건, △00재단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포탈 사건, △00사업자 세금계산서 자료상 사건 등 다수이다.
동인의 조세형사팀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비롯하여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조세, 관세사건 수행실적이 축적된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류정원 경제범죄변호사 역시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