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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진부터 동영상, 파일전송뿐만 아니라 은행거래는 물론, XX페이로 쇼핑까지 가능하게 되었고, 클릭 몇 번으로 수천만원을 대출할 수도 있다.
급전이 필요하면, 주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하는데 신용이 부족하여 가장 마지막에 찾게 되는 수단이 바로 ‘휴대폰 소액결제’이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검색어만으로도 많은 업체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정식등록업체’라고 자신들을 표현하며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체들은 모두 불법이다.
소위 ‘휴대폰깡’ 또는 ‘모바일깡’이라는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들은 현금화를 문의해 온 사람들의 휴대폰 소액결제로 ‘커피전문점기프티콘’, ‘제과점 기프티콘’, ‘인터넷방송 캐쉬’, ‘게임캐쉬’ 등을 구매하게 한다.
그리고 업체들은 이들로부터 기프티콘 등을 건네받아, 소액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로 적게는 20% 많게는 66%까지 떼고 현금으로 돈을 이체한다. 이러한 업체들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당일 요청하면 당일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사람들은 구두방에서 구두상품권을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흔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엄연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를 통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행위를 하였다면 대부업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일부 청년들은 실제 이러한 불법성을 모르고, 이러한 업체들에서 일을 시작하기도 한다.
피해유형도 다양하다. 신용이 부족하여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한 사람들이 그 다음달에 자신이이용한 소액결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면, 통신료의 연체 및 파산의 위험을 겪을 수 있다.
당연히 통신업체들도 통신료를 지급받지 못하면 피해를 입는다. 또한 어떤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현금화를 문의한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프티콘 등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인터넷방송 캐시의 경우도 더 복잡하다. 인터넷방송 캐시는 인터넷방송국의 BJ만 현금화를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은 일명 ‘BJ’라고 하는 방송국운영자들에게 부업이라고 소개하며 현금창구가 될 것을 권유한다.
이렇게 업체들과 결탁한 BJ들은 방송 중에 인터넷방송 캐시를 지급받고, 이를 현금화하여 약 5%~10% 정도 되는 수수류를 떼고, 업체들에게 돌려준다. 그 과정에서 BJ가 현금을 안 돌려주기도 하고, 업체들이 손님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소액결제 현금화에 관해서,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의규 변호사(법무법인 이평)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신속성과 편리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그 구조도 복잡하고, 피해유형도 다양하다. 소액결제의 대상들도 다양한데, 그 대상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의 벌칙규정 적용을 피할 여지도 충분히 있고, 대부업 적용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근 수사기관이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 범죄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할 필요성도 높다.”고 했다.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불법 광고를 통해 정보가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건 초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이평 이의규 변호사는 “당장 급전이 필요해서 휴대폰 결제 현금화를 진행 하려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현금 융통을 시도했기 때문에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따라서 만약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그 즉시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이평 이의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