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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기 변호사 사진제공 : 법률사무소 이김 |
이에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경찰청의 불법 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오프라인을 통해 경찰수사·법률·소송·심리상담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 구제 방안이 활성화되는 만큼 불법촬영 가해자의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분 역시 매년 엄격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성범죄 초범이면 벌금형,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처분이 가볍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과거와 판이해졌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수원에서 성범죄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이김 의 김연기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이 같은 불법촬영은 사실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다만, 특례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개념은 다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 스스로 불법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 여부는 사진 속 정보의 영향을 받는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을지라도 촬영 구도나 부위 등 사진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에 연루된 경우 범죄 성립 요건을 법률전문가와 따져보는 단계가 필요하다.
불법촬영 또한 엄연한 성범죄인 만큼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처분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 이다.
김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범죄의 특성상 촬영한 휴대폰이 객관적 물증으로 활용된다. 이때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을 거치면 촬영물이 쉽게 복구되며, 이 과정에서 과거에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복원되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며 “혐의 적용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촬영 행위는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와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물리적인 유형력 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두고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정당한 처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범죄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면 피해를 줄이고,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촉구할 수 있다.
김연기 수원형사변호사는 “불법촬영 피해자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은 불법촬영물 유포다. 이러한 리벤지 포르노는 한때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헤어진 이후 보복을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는 추가 유포에 대한 우려, 가해자의 보복 등이 두려워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서 “하지만, 촬영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해서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 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외면해 피해를 키우기보단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