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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N번방, 박사방의 영상을 시청만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반면 텔레그램에서 둥지를 옮겨간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디스코드, 위커 등 주요 보안 메신저 역시 수사대상으로 폭을 넓혀갈 전망이다.
디스코드는 게이밍에 특화된 음성 채팅 메신저로 알려져 있었으나 보안성이 뛰어나 불법촬영물의 공유가 텔레그램에서 디스코드로 많이 옮겨갔으며 위커(Wickr)는 텔레그램 보다 보안이 더 뛰어난 미국산 온라인 메신저로, 가입할 때 전화번호 등 실명 인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는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조주빈은 박사방이 텔레그램 내에서 유명해지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입장료를 올리며 보안이 뛰어난 위커로 갈아 탄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위커뿐 아니라 전 세계 보안 메신저는 50개 이상이며 n번방과 같이 성착취영상을 제작, 유포한 정황이 밝혀지는 경우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 그러나 당국의 영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해외 플랫폼 특성 상 단속 및 수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결코 괄시하지 않겠다는 정부 및 수사기관의 결단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본부를 꾸리는 것부터 시작됐다.
관련해 서초동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태일의 김형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한 강제 규제의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외적용 규제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공조 없이는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국가별 다른 형사법이 다르므로 실질적인 처벌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가담한 정황 및 증거가 발견되면 국내법상 처벌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 김형민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 변호사상담 문의 늘어
김형민 교대형사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텔레그램이나 위커 등 특정 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유료결제를 하여 메신저에 있었다면 텔레그램과 위커 등으로부터 대화방에서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오고갔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는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관전 사실 만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최근 성범죄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피해 접수나 처벌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변호사 상담 전화도 적지 않게 걸려 오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김형민 서초동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단순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의 방조범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불안요소가 가중되고 있다.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면 단순 배포죄 외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부분까지 처벌범위가 확대되어 예상치 못한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다만 이미 제작이 끝난 음란물의 단순 관람자의 경우 본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는 방조범으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자칫 방조범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비밀방 가입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는 무엇?
현재 n번방, 박사방 관련자 110명이 검거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반면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은 아직 추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일각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경우 수괴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단순 회원이라도 2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수위가 상당히 높은 처벌에 준해질 수 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한 경우,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펼친 사람은 그 목적의 죄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김형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그간 범죄단체 조직죄는 조직폭력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 외 보이스피싱이 조직화된 범죄라는 점이 드러나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역시 범죄단체 조직죄로써 그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번 n번방, 박사방도 같은 선상에 놓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범죄단체 조직죄의 경우 특정 다수인, 공동 목적, 시간적 계속성, 최소한의 통솔체제의 유무에 따라 범죄 성립, 불성립이 정해지는 바 이번 조씨와 일명 직원들이 잡히게되며 최소한의 통솔 체제가 드러난 이상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만약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가담 정도에 따라 관리, 개인정보 조회, 유인, 인출, 전달, 수거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형민 변호사는 “다만 n번방의 단순 관람자라면 상명하복관계라는 통솔 체계에서 벗어나 있고 조직의 가입탈퇴가 자유롭지 않아야 하나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지 않아야 할 것이나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지 아니할 경우 무리한 법적용과 유도신문에 따라 자칫 자신의 범행 이상으로 처벌될 우려는 있을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태일의 김형민 변호사는 SBS 생생경제 정보톡톡 성범죄 자문 변호사, 로톡이 추천하는 성범죄 전담변호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변호사로써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 사건에 의뢰인이 필요한 자문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한국전문기자협회의 2020 대한민국 리더대상 법률 분야 성범죄 부문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디스코드는 게이밍에 특화된 음성 채팅 메신저로 알려져 있었으나 보안성이 뛰어나 불법촬영물의 공유가 텔레그램에서 디스코드로 많이 옮겨갔으며 위커(Wickr)는 텔레그램 보다 보안이 더 뛰어난 미국산 온라인 메신저로, 가입할 때 전화번호 등 실명 인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는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조주빈은 박사방이 텔레그램 내에서 유명해지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입장료를 올리며 보안이 뛰어난 위커로 갈아 탄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위커뿐 아니라 전 세계 보안 메신저는 50개 이상이며 n번방과 같이 성착취영상을 제작, 유포한 정황이 밝혀지는 경우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 그러나 당국의 영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해외 플랫폼 특성 상 단속 및 수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결코 괄시하지 않겠다는 정부 및 수사기관의 결단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본부를 꾸리는 것부터 시작됐다.
관련해 서초동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태일의 김형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한 강제 규제의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외적용 규제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공조 없이는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국가별 다른 형사법이 다르므로 실질적인 처벌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가담한 정황 및 증거가 발견되면 국내법상 처벌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 김형민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 변호사상담 문의 늘어
김형민 교대형사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텔레그램이나 위커 등 특정 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유료결제를 하여 메신저에 있었다면 텔레그램과 위커 등으로부터 대화방에서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오고갔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는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관전 사실 만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최근 성범죄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피해 접수나 처벌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변호사 상담 전화도 적지 않게 걸려 오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김형민 서초동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단순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의 방조범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불안요소가 가중되고 있다.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면 단순 배포죄 외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부분까지 처벌범위가 확대되어 예상치 못한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다만 이미 제작이 끝난 음란물의 단순 관람자의 경우 본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는 방조범으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자칫 방조범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비밀방 가입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는 무엇?
현재 n번방, 박사방 관련자 110명이 검거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반면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은 아직 추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일각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경우 수괴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단순 회원이라도 2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수위가 상당히 높은 처벌에 준해질 수 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한 경우,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펼친 사람은 그 목적의 죄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김형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그간 범죄단체 조직죄는 조직폭력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 외 보이스피싱이 조직화된 범죄라는 점이 드러나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역시 범죄단체 조직죄로써 그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번 n번방, 박사방도 같은 선상에 놓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범죄단체 조직죄의 경우 특정 다수인, 공동 목적, 시간적 계속성, 최소한의 통솔체제의 유무에 따라 범죄 성립, 불성립이 정해지는 바 이번 조씨와 일명 직원들이 잡히게되며 최소한의 통솔 체제가 드러난 이상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만약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가담 정도에 따라 관리, 개인정보 조회, 유인, 인출, 전달, 수거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형민 변호사는 “다만 n번방의 단순 관람자라면 상명하복관계라는 통솔 체계에서 벗어나 있고 조직의 가입탈퇴가 자유롭지 않아야 하나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지 않아야 할 것이나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지 아니할 경우 무리한 법적용과 유도신문에 따라 자칫 자신의 범행 이상으로 처벌될 우려는 있을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태일의 김형민 변호사는 SBS 생생경제 정보톡톡 성범죄 자문 변호사, 로톡이 추천하는 성범죄 전담변호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변호사로써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 사건에 의뢰인이 필요한 자문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한국전문기자협회의 2020 대한민국 리더대상 법률 분야 성범죄 부문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