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개인파산변호사, 채무 정산 후 희망을 찾는 사람들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4.16 15:59

현재 활발한 연예활동을 펼치고 있는 A씨는 몇 년 전 사업, 투자 등 신용보증을 잘못 서면서 30여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집을 경매로 내놓고, 수입으로 채무 정산을 해왔으나 결국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2014년 개인파산이 선고됐다. 그리고 A씨는 지난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신용등급을 회복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른바 ‘짠내 캐릭터’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B씨. 15년 전, 사업 부도로 약 69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당시 B씨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았고, 지난해까지 69억 원의 채무를 갚아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14년 만에 압류 해제 통보를 받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여러 이유로 채무를 진 사람들이 많다. 사업부도, 신용보증, 투자, 대출 등. 빌릴 때는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던 돈. 하지만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이자가 증가하면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도 순식간이다. 하지만 무너진 하늘에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도산법전문변호사와 채무 정산을 위한 방법과 정보를 자세히 알아 본다.

빚과 이별하기 위해 ‘채무자가 알아야 할 정보’

이은성 변호사는 오래된 채무에 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 ‘소멸시효’를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민법, 상법 등에 따라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를 지속하면 소멸시효에 따라 그 권리의 소멸이 인정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를 독촉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 행위일 수 있다.

소득이 일정치 않고, 재산도 없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면 ‘채무조정 제도’가 답이 될 수 있다. 공적인 제도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파산’ ‘개인회생’ 사적인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 대표적. 개인파산조건, 개인회생조건이나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등은 각각 다르므로 미리 체크해야 할 것.

이은성 개인회생파산변호사는 “간략하게 차이점을 살펴보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고 채무 변제가 어려운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개인파산, 재기 기회 삼을 수 있어

다만, 개인회생에 비해 재산을 전부 처분해야 하는 개인파산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곤 한다.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개인회생보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된 후에는 공무원이나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취직이 될 수 없고, 금융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각종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

이은성 개인파산변호사는 “여러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 신청은 상황에 따라 누군가에겐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면책을 신청해 확정되면 취업제한 등 불이익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개인파산과 면책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면책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파산신청자격조건은 개인회생에 비해 더욱 까다롭지만 개인파산 면책 결정 시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때문에 개인파산 절차를 준비한다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필요한 서류를 적합하게 준비하고, 제대로 작성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채무자에게 소득이 있어 일정 부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하면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간주하여 개인파산, 면책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이은성 개인회생파산변호사는 “이처럼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하지만 채무자와 채권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민감한 과정인 만큼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부터 채무자 재산 내역 확인, 필요한 서류 준비 등 절차상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바.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면 수월할 것”이라고 전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도산법전문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변호사로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와 관련해 의뢰인 상담부터 신청, 절차 진행까지 일대일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정회원, 한국증권법학회 정회원이며, 부국 컴퍼니앤컨설팅 수석자문, 고순세무회계 자문 외 다수 기업, 개인 채무 상담과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그는 오랜 시간 회생 파산 사건을 다뤄 오며, 빚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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