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 가사전문변호사의 상속법 Q&A]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정당한 권리 되찾는 방법은?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5.06 14:45
▲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

가족의 사망은 많은 것을 남긴다. 슬픔, 그리움, 추억은 물론 망인의 재산까지도 말이다. 망인의 의도야 어찌됐건 신탁이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상속 재산만을 남겨 두었다면, 상속 재산분할 문제는 남은 자들의 몫이 되고 만다. 물론 상속 재산분할은 가급적 소송 없이 진행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때에 따라 각자의 합당한 몫을 분할 받기 위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진행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에게 주어져야할 상속분을 의미한다. 유류분 제도는 망인이 특정 상속인을 대상으로 재산을 모두 상속한 경우 최저의 상속분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다양한 쟁점이 분포해 있으며 다툼의 여지가 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미비한 대처 시 정당한 몫을 되찾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류분에 관한 위헌심판이 제청되어 있는 만큼 판결 동향과 더불어 법리에 대한 이해도 수반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와 같이 가족 간 소송이 진행될 경우 합의 조정이 용이하지 않고 법적 분쟁이 감정의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감정적 대응은 배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상속분을 합리적으로 되찾는 방안에 몰두해야 한다고 많은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이에 보다 현명한 대처 방안은 없을까. 관련해 오랜 기간 서초에서 가사전문변호사로 상속 사건을 다뤄왔던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 유류분에 대한 이모저모를 짚어 보았다.

Q. 유류분반환 청구 시 유류분액 산정과 상대의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판단 기준은?

(김도윤 서초가사전문변호사) 유류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과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특별수익액, 순상속분액이 모두 고려되어 산정된다. 만약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다수일 경우 개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유류분액 산정 시에는 증여재산의 시가 판단 기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 판단 기준에 대한 문의를 하곤 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증여 재산의 시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망 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금원으로 증여받은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화폐가치가 기준이 된다. 물론 증여 시기부터 사망일까지의 물가변동률이 반영된다는 점도 유념할 부분이다.

Q. 유류분 반환청구 시 대상이 되는 증여 재산 몇 년 전까지 포함되나? 소멸시효는 없는지?

(김도윤 서초가사전문변호사)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기간의 제한 없이 전부 포함되지만 만약 사회단체나 제3자를 대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의 증여된 재산을 대상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피상속인과 제3자의 증여가 추후 유류분 침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1년 이전의 증여 재산을 대상으로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들어 유류분에 관한 다양한 법리 해석을 내놓은 판례들이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동향을 읽고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관련한 정보를 폭넓게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편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확보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Q. 늘어가는 상속포기 유류분과의 상관관계는?

(김도윤 서초상속변호사)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상속 시장 역시 상속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상속을 포기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포기가 되는 것으로 의제된다. 다시 말해 상속포기자는 추후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하며 만약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 재산분할 협의에 의해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기로 동의하였다면, 이 경우 역시 유류분반환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다.

반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 선포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상속 개시 전 유류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

Q.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김도윤 서초상속변호사) 사망 후 문제시 될 상속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는 방안으로 유증이나 증여, 상속신탁과 같은 방법들을 많이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했듯 상속포기각서나 유류분포기각서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 정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아울러 상속 신탁이나 부담부 증여 역시 분쟁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방안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유류분까지 고려하여 자신의 사안에 가장 적합한 상속 모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는 것을 권면한다.

Q. 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가사전문변호사, 상당수의 유류분 분쟁 해결 비법은?

(김도윤 서초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남아 있는 공동 상속인들간의 분쟁이다. 아울러 유류분 재산 평가와 보험금, 연금에 대한 유류분 산정 가능 유무, 대습상속, 특별수익 등 다양한 쟁점이 포진해 있어 복잡 다단한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까다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에 걸맞는 사안별 솔루션을 중점으로 가족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마인드로 공감과 소통으로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까지 도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체꼐적이고 투명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해, 매 순간 언제 달라질지 모르는 상속 시장과 상속 법률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권익은 지키고 손실은 줄일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연구 역시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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