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박원순 권력형 성범죄인가" 물음에 "수사 중인 사건"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8.03 15:47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갈음해 도마위에 올랐다.

이 장관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에 출석해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라고 묻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이 재차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가부 장관이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를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지 못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 전 시장 본인이 밝혔는데도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고, 확정 판결이 나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며 “장관님 태도가 그러니 여가부가 ‘피해 고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제가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문 대통령에게 가장 대표적인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건의할 생각은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조사권과 수사권 해당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여가부는 수사 결과에 대해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저희는 피해자를 광범위적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안정적으로 조력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과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사건을 비교하며 여가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때는 여가부가 즉시 현장점검을 하고 정현백 당시 장관이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었다”며 “하지만 올해 오 전 시장 사건에 침묵했고, 박 전 시장 사건은 5일 만에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역시 여가부를 질타하며 "오죽하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당가족부란 말까지 나왔겠냐"며 "여가부가 정권 눈치보기, 뒷북 대응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 정권 눈치를 보지말고 소신껏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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