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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원희정 형사전문 변호사 |
3년 전 A씨는 클럽에서 놀다가 가해자와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성폭력이 발생한 상태.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피고인이 만취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했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얼마 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던 B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에서 B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했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렇게 같은 준강간 사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진술과 증거 자료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 직장 동료, 연인, 일면식 없는 타인 간 발생할 수 있는 준강간 등 성범죄. 어떻게 처벌되며 피의자-피해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검사출신변호사로서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해 온 원희정 형사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 수사 진행과정과 처벌 수위는.
(원희정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죄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의자-피해자 모두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하여 당시 기억이 희미하고 왜곡된 경우가 많고,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맺어 준강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는 체포,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처벌 필요성이 있으면 검사는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고, 증거를 조사합니다. 이후 법정에서는 피의자의 유죄, 무죄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조서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피의자 조사는 심화되며 이후 구속영장 청구,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사건에 따라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음).
즉 피의자든 피해자든 준강간 사건에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 진술을 구성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합한 법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보통 양측의 입장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대측 주장을 미리 파악하여 대응할 혜안도 필요합니다.
Q. 기억에 남는 성범죄 사건과 해결 노하우는.
(원희정 형사전문변호사) 물론 담당한 사건 하나하나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담당한 준강간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의자 A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 피해자 ㄱ씨를 간음한 뒤 피해자 ㄴ씨를 간음하고, 피의자 B씨는 피해자 ㄴ씨를 간음한 후 뒤이어 피해자 ㄱ씨를 간음하여 각각 준강간 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죄질이 불량하며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 구속하겠다고 고지합니다.
이때 저는 피의자A씨와 B씨의 변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정황상 피의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속을 막는 것이 최대 관건인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양형사유 등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피의자들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사항을 종합한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구속을 방지하여 모두 불구속 구공판하고, 피의자 A씨가 피해자 B씨에 강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은 신속하게 쟁점을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 및 법리를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주장에 따라 수사 방향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를 벗어나는 게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Q. 강간, 성추행 외에 성매매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의도적인 경우도 많지만 모르고 범죄에 가담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안다. 성매매 처벌 범위와 수위는.
(원희정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해당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 수위 또한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높은 편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에 연루된 정황,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성매매 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마음을 다잡고, 상대와의 만남부터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과정 등을 되짚어 억울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합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악의 없이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홍보물을 올리는 아르바이트에 가담.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설득력 있게 본인의 억울함을 관철해야 합니다.
Q. 성범죄 사건,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는데.
(원희정 형사변호사) 법정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경우, 재범 가능성 있는 피의자에게 법적 처분과 동시에 보안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보안처분이란 사회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형벌을 보충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보호, 교육, 교정 등 처분을 말합니다. 성범죄 처벌에 뒤따를 수 있는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전자발찌 부착, 여권 발급제한, 취업 제한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경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가 전달되고 형량에 따라 1-30년까지 매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재판부 명령이 있으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인근 주민에게 우편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기간은 형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기관 등 취업이 제한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수강˙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검사출신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 대응에 전할 말은.
(원희정 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피의자와 피해자 입장을 막론하고 법적 주장을 설득력 있게,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인 진술 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 처한 경우, 처음 접해 본 환경에 누구나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 초기 한 번 잘못된 진술을 하면 이를 되돌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가능한 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편 얼마 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던 B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에서 B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했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렇게 같은 준강간 사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진술과 증거 자료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 직장 동료, 연인, 일면식 없는 타인 간 발생할 수 있는 준강간 등 성범죄. 어떻게 처벌되며 피의자-피해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검사출신변호사로서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해 온 원희정 형사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 수사 진행과정과 처벌 수위는.
(원희정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죄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의자-피해자 모두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하여 당시 기억이 희미하고 왜곡된 경우가 많고,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맺어 준강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는 체포,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처벌 필요성이 있으면 검사는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고, 증거를 조사합니다. 이후 법정에서는 피의자의 유죄, 무죄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조서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피의자 조사는 심화되며 이후 구속영장 청구,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사건에 따라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음).
즉 피의자든 피해자든 준강간 사건에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 진술을 구성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합한 법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보통 양측의 입장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대측 주장을 미리 파악하여 대응할 혜안도 필요합니다.
Q. 기억에 남는 성범죄 사건과 해결 노하우는.
(원희정 형사전문변호사) 물론 담당한 사건 하나하나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담당한 준강간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의자 A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 피해자 ㄱ씨를 간음한 뒤 피해자 ㄴ씨를 간음하고, 피의자 B씨는 피해자 ㄴ씨를 간음한 후 뒤이어 피해자 ㄱ씨를 간음하여 각각 준강간 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죄질이 불량하며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 구속하겠다고 고지합니다.
이때 저는 피의자A씨와 B씨의 변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정황상 피의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속을 막는 것이 최대 관건인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양형사유 등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피의자들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사항을 종합한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구속을 방지하여 모두 불구속 구공판하고, 피의자 A씨가 피해자 B씨에 강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은 신속하게 쟁점을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 및 법리를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주장에 따라 수사 방향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를 벗어나는 게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Q. 강간, 성추행 외에 성매매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의도적인 경우도 많지만 모르고 범죄에 가담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안다. 성매매 처벌 범위와 수위는.
(원희정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해당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 수위 또한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높은 편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에 연루된 정황,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성매매 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마음을 다잡고, 상대와의 만남부터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과정 등을 되짚어 억울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합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악의 없이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홍보물을 올리는 아르바이트에 가담.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설득력 있게 본인의 억울함을 관철해야 합니다.
Q. 성범죄 사건,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는데.
(원희정 형사변호사) 법정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경우, 재범 가능성 있는 피의자에게 법적 처분과 동시에 보안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보안처분이란 사회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형벌을 보충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보호, 교육, 교정 등 처분을 말합니다. 성범죄 처벌에 뒤따를 수 있는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전자발찌 부착, 여권 발급제한, 취업 제한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경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가 전달되고 형량에 따라 1-30년까지 매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재판부 명령이 있으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인근 주민에게 우편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기간은 형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기관 등 취업이 제한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수강˙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검사출신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 대응에 전할 말은.
(원희정 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피의자와 피해자 입장을 막론하고 법적 주장을 설득력 있게,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인 진술 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 처한 경우, 처음 접해 본 환경에 누구나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 초기 한 번 잘못된 진술을 하면 이를 되돌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가능한 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