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4대강 보 홍수조절 어느정도 기여하는지 분석할 기회"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08.10 16:14
▲수보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정도 기여하는지 전문가들의 조사와 평가를 당부했다. 최근 섬진강 일대 홍수 피해를 발생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장마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며 "대비태세를 더욱 철저히 하여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일곱 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추가 세금 경감 대책 검토"



문 대통령은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 "앞으로 중ㆍ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 세금 경감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수보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시스


"코로나 방역 모범국 평가…총력 기울여야 할 때"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세계는 지금 코로나 대유행과 경제침체에 더해 이상 기후까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삼중고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에서는 모범, 경제에서는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위기를 헤쳐가고 있고,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작은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욱 겸손하게 자세를 가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산하 수석비서관 5명 중 김조원 수석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공개 발언에서 참모진 교체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semi4094@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