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윤 진주형사변호사] 성범죄, 사기 등 형사 사건 선처↓ 진주형사소송 사건별 대응 체제 강화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8.26 15:20
사진: 변호사 정동윤 법률사무소 정동윤 대표변호사
지난 7월, 가수로 활동하다 사망한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해·협박 등 혐의다. 앞서 1심 선고 공판에서는 불법 촬영 등 혐의는 무죄, 협박 및 상해 등 혐의는 유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얼마 전에는 지역의 한 병원에서 유사강간 및 사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ㄱ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ㄱ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10년간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면치 못하게 됐다.

진주를 중심으로 산청, 함양, 거창, 사천, 남해, 하동, 의령, 함안군 경상남도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기 등 형사사건을 집중 담당하는 변호사 정동윤 법률사무소의 정동윤 변호사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점점 강화되는 성범죄 처벌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진주 정동윤 변호사는 “앞선 사례와 비슷하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리벤지 포르노 등 성범죄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며 “성범죄와 관련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만큼 그 처벌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를 다루는 양상과 사회의 시선이 변화된 만큼 피해자든 피의자든 유사 사례와 최신 판결 등을 분석하여 본인이 처한 입장에 따른 대응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범죄 형사 사건에 있어 피의자 입장에 선 경우,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우선 압박 신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혐의를 받는 단계부터 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형사 변호사와 상담한 후 수사 기관에 동행.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진주 성범죄 변호사, 형사소송 유형도 처벌도 달라… 냉정하게 판단하여 입장 정리해야

이렇게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 사건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한다. 성범죄만 해도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영상 유포부터 직장인이라면 쉽게 연루될 수 있는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 범죄까지. 각각 사건은 같은 형사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초기 대응부터 전략 수립, 증거 수집과 진술 전략이 사건 유형별로, 상황별로 다르다.

형사 전문 진주 정동윤 변호사는 “영상 유포, 몰래카메라 성범죄부터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요즘 형사사건 상담이 부쩍 증가했다”며 “성범죄나 경제범죄 등 형사사건은 범죄 구성 요건은 물론 사회 이슈, 성립요건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변호사 정동윤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별 법리와 최신 판결 동향 등을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사건별 다른 대응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피의자라면 본인 진술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섣부른 진술이나 합의는 금물. 또 피해자라면 상대의 압박이 있거나, 고소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방지하는 법적 장치를 고민해야 하며, 고소 대리를 통해 법적 권익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제 변호사 정동윤 법률사무소는 이런 방식을 통해 의미 있는 승소 사례를 구축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동윤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신뢰’를 강조한다. 일대일 상담, 비밀 상담 등 의뢰인이 원하는 상담 방식에 맞춰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끌어내어, 사건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소통하며 함께 대응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

정동윤 변호사는 “수사부터 기소, 기소 후 재판, 항소에 이르기까지. 형사 사건은 어느 한 단계 수월한 부분이 없다”며 “이때 변호사는 의뢰인의 눈과 귀, 발이 되어 시야를 넓게 하고 직접 행동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바. 의뢰인의 입장을 공감하고 나아가기 위해 신뢰와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진주 형사전문 정동윤 변호사는 절박한 의뢰인의 마음에 법리 지식과 판례, 법률 노하우 등 관련 지식을 더해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진주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지역 사회 탄탄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정동윤 변호사.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유다.

한편 변호사 정동윤 & 정성윤 법률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 미성법조타운에 위치해있으며, 대표변호사인 정동윤 변호사는 현재 진주외국어고등학교, 합자회사 신흥택시, 남흥여객주식회사, 가야자모의원, 남도공업사 고문변호사 및 대한공인탐정연합회 경남서부지회 법률자문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진주지부 법률구조위원, 경남변호사협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진주 경남 지역 중고등학교 자문변호사, 진주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변호사, 남해경찰서 피해자 보호 자문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다. 평일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무료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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