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與…'의대 정원 확대, 코로나19 안정화 될 때까지 논의 중단'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09.04 10:35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주먹을 맞대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화 될때까지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의사협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약 보름간 이어온 집단휴진 사태를 마무리짓고 바로 현장에 복귀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양측은 합의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썼다. 

민주당과 의협이 도출한 최종 5개 조항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 중단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긴밀한 공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 등이 담겼다.

한 의장은 서명식 후 "오늘 합의는 우리당이 처음으로 의협과 체결하는 정책협약서"라며 "오늘 체결하는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대한의사협회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전문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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