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세연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 줄었다'? 황당한 주장"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9.18 10:3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월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유관기관인 조세연은 지난 17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최종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 동네 구멍가게 매출만 조금 올렸을뿐 골목상권 활성화에는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지역화폐 실효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세정책연구원 갈수록 이상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 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로 영세중소상공인의 매출지원을 통해 골목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국회는 아동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입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는 타 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효과가 크다"며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연이 전자화폐로 지급되어 불법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해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앟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이 이상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연구결과에 불과한데, 이를 제시하며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조세연은)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한다"며 "가치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 놓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는 것일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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