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민 기망한 대검…윤석열, 사과부터 했어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10.21 15:0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수사 행태를 지적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을 맹비난했다.

추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한다"며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한다. 유감이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또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해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검은 6월12일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등 실태 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하기로 약속해 인권중심수사TF를 만들었다"며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고, 지난 9월21일 수용자를 별건 수사 목적으로 반복 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 정보 수집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김봉현에 대해 그가 구속된 4월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여권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며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고 대검을 비판했다.

아울러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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