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만기 출소는 2036년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11.02 15:01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2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변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안전한 계호를 위해 전담 교도관을 지정했다.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도 고려해 독방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동부구치소 독방은 화장실이 있는 13.07㎡, 약 4평 정도되는 방이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거울, 청소용품 등이 구비돼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에서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인적사항 확인, 신체검사,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촬영 절차를 거친 뒤 수인번호가 새거진 수의로 갈아입고 구치소 내 생활 안내 등을 받고, 세면도구와 모포 등을 수령해 독방으로 이동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주요 피의자를 구속할 때는 통상적으로 관할 구역과 조사 재판 편의를 고려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수용돼 있어 교정당국의 경호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이 결정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자금 349억원을 횡령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는 혐의 등 모두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구속된 뒤 두 차례의 석방과 수감을 반복했다. 그는 지난 2월 25일 보석으로 풀려난 후 251일 만에 다시 동부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무르다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고 고령에 지병도 있어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 이감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며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여의 구속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약 16년이다. 이 전 대통령이 중간에 사면이나 가석방 되지 않을 경우 만기 출소는 95세인 2036년이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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