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윤석열 향해 "전국 유세하듯 정치 메시지 홍보…'국민은 불편해'"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11.10 14:3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발언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전국을 유세하듯이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윤 총장이 최근 지방 검찰청과 법무연수원 강연에서 일선 검사들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개혁',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검찰 조사에 대한 불편함도 함께 드러냈다. 그는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검찰 개혁을 명령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 정책 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라며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건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표적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검찰, 변명과 저항(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검찰이 공정한 국민의 검찰"이라며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이 매우 당혹스럽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정부와 여당 역시 '검찰의 국정개입'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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