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취소 신청 법적 대응 본격화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12.17 14:45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첫날인 17일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초유의 소송전이 현실화하게 됐다.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최종 재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렸던 만큼 ‘문 대통령 대 윤 총장’ 정면충돌로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16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재가하면서,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을 수리할 뜻을 내비쳤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오전 4시경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의결했다. 이어 추 장관은 오후 5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했다.

70분간 추 장관과 면담한 문 대통령은 오후 6시30분, 징계를 재가하면서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를 발효했다. 당초 징계위 결정에 대한 송달 등 행정적 절차로 대통령 재가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징계위 결정부터 재가까지 14시간20분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라고 밝힌바 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의 자진사의 표명까지 함께 공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총장 징계 재가와 더불어 검찰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사실상 윤 총장을 '불신임'한 것을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윤 총장이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대해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을 공식 발표하며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결로 구도가 바뀌게 됐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 직후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17일 행정법원에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의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자진사의 표명에도 윤 총장의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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