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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사진=천안시 제공 |
중점 조사 대상은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법으로 정한 의무 사용일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징은 744건으로 추징세액은 56억8800만원으로 감면받은 후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도 8건, 3억9400만원 과세 예고 후 추징 진행 중 있다. 법인 세무조사와 더불어 비과세·감면 조사로 성실 납세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