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NOW]천안시, 조세 탈세·감면 조건 미이행 법인 전수 조사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1.02.22 13:13
▲천안시청/사진=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비과세·감면 법인 중 편법·불법 등으로 조세를 탈세하거나 감면 조건을 미이행한 법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과세 감면을 받은 법인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10년간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법으로 정한 의무 사용일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징은 744건으로 추징세액은 56억8800만원으로 감면받은 후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도 8건, 3억9400만원 과세 예고 후 추징 진행 중 있다. 법인 세무조사와 더불어 비과세·감면 조사로 성실 납세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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