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 시작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21.03.11 10:34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정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제4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월 11일(목)부터 6월 17일(금)까지 ‘제4차 예비 문화도시’를 공모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하고,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서면심사와 함께 현장 평가(실사) 등을 거쳐 지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대상은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가 대상이다.

도시 관련 유관 사업 연계·협업 시 가점 부여
특히, 2021년도는 문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관 사업 간 연계·협업 영역을 확대한다. 조성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뉴딜(국토교통부), 주민참여예산제도(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 간 사업과 연계할 경우 연계 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예비도시로 선정될 경우 2022년 하반기 예정인 최종 지정 심의 전까지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문체부는 2019년 12월에 최초로 법정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2021년 1월에 법정 제2차 문화도시 5곳을 지정했다. 현재는 제3차 예비 문화도시 16곳이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번에 제4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

앞서 지정된 법정문화도시는 ▲제1차 경기도 부천시,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북도 포항시, 제주도 서귀포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2차 인천광역시 부평구, 강원도 춘천시·강릉시,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남도 김해시.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지역문화진흥법 제 15조 1하에 따라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오는 6월 7일(월)부터 17일(목)까지 문체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choi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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