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기획업자 위한 온라인 서면계약 교육' 신설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21.03.29 15:40
문체부-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온라인 서면계약 교육을 진행할 법무법인 신원 이소희 변호사./

정부가 문화예술인 서면계약 활성화 인식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재단)이 '문화예술기획업자 위한 온라인 서면계약 교육' 을 신설한다.

문체부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 3항에 따라 문화예술용역계약의 당사자에게 서면계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온라인 서면계약 교육>은 계약을 맺는 주체인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의 인식제고를 통해 예술계의 서면계약 미체결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연중상시,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이번 교육은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1차시: 서면계약의 정의와 서면계약 체결의 필요성, ▲2차시: 서면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3차시: 서면계약 위반 신고 처리 절차 ▲4차시: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는 재단의 법률상담·컨설팅 전문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소희 변호사가 진행한다.

교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의 이소희 변호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서면계약 체결과 관련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황에 따른 예시를 들면서 교육 참가자들이 보다 쉽게 서면 계약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면계약 미체결 관행을 개선하는데 인식이 전환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면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사항./사진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어 6개 필수 항목은 “▲계약 금액,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당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업무 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을 교육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강의안에 담았고, 이와 함께 유의해야할 사항을 함께 강의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서면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계약 기간·갱신 등에 있어서 계약 갱신이 유리하면 특별 조건 없이 계약 기간 연장을 하는 방법이 하나의 예이고, 그러면서 계약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는 방법이 가장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합의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교육을 원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는 재단의 예술인 교육 프로그램 사이트(kawfartist.khcu.ac.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02-3668-0200, 026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재단은 예술계의 서면계약 체결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을 시작,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서(문서) 업로드 및 전송, 체결, 계약서 보관 및 관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상대방의 이메일·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신청은 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가능하다.
choi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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