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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헌 의원./사진=이상헌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각 분야에서 급속도로 비대면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여파로 집에서 즐기는 ‘안방 1열’, ‘집 콕’ 등으로 불리는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동시에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 실제로, 지난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만7,202건이 접수돼,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에 따르면, 콘텐츠 이용 시 가장 많은 분쟁이 접수된 분야는 게임이었다.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중 게임분야가 1만5,942건으로 전체의 92.7%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게임은 집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용률도 늘고, 분쟁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의 ‘게임동북공정’ 에 대한 반감이나 ‘트럭 시위’로 대표되는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 항의 등 사회적인 현상도 콘텐츠 분쟁 신고수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현재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금융‧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 모든 분야의 이슈를 다루다 보니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은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문제를 개선하여 실효성과 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2018년부터 이 문제를 눈여겨 봐왔다.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질의와 함께 기구의 개편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게임은 물론 여러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