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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명! 통계청이 최근 전망한 50년 뒤의 대한민국 인구 예측치입니다. 인구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낮은 국가의 공통점으로 '도시 과밀화'를 꼽습니다.
마카오,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나 우리나라, 대만, 태국 같이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 압박, 고용·주거·양육의 불안은 과밀도시의 공통현상이자 국가 출산율 저하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 정부의 인구감소 대응은 크게 '국토 균형발전'과 '인구 대응'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돼 왔습니다. 참여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중앙 주도의 정책들이 시행됐지만 인구 문제에 있어선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균형발전 문제 만큼은 중앙에서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을 버리고 지방정부가 정책 컨트롤타워가 되는 정책실험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에 시선이 갑니다.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협의체가 해당 정책의 입안과 정책 등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을 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외회가 개최한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는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실험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12개 시,도 지사가 참석한 콘퍼런스에서 시도지사들은 검증된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고, 중앙정부에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청년층 결혼·육아 문제, 주거·일자리 지원, 이주민 포용정책 등 지방에 시급한 정책 방안이 망라됐습니다.
이날 행사의 주제이기도 한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문구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해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균형발전 전략을 주도하는 지방정부 플랫폼의 줄현을 기대해 봅니다.
이날 행사의 주제이기도 한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문구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해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균형발전 전략을 주도하는 지방정부 플랫폼의 줄현을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