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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상황은 이미 출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도 하기도 전에 환율, 주가지수 등 금융시장이 충격파를 받았습니다.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세폭탄'이 현실화할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출에 적잖은 타격이 우려 됩니다.
안보 분야의 불활실성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재협상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부 관계자와 안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집권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당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매듭지었습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했고 이후 물가상승률을 연동해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의 주둔비용을 지금의 10배에 달하는 100억 달러(약 14조원)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호언한 바 있습니다.
방위비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자국 방어에 드는 비중을 높이는 게 꼭 우려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안보비용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줄건 주고 받을 건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미국의 대외 전략에 기여하면서 핵 잠재력 보유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우리가 꺼낼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의 청구서를 고민하자는 견해도 힘을 얻습니다. 방위비를 한푼이라도 꺾으려 들며 동맹의 균열을 내는 대신 핵물질 고도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실리를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각국에 요구하는 건 '비용분담' 입니다. 방위비 증강 압박이 군비 경쟁을 촉발하면서 K-방산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토와 동남아 등 미국으로부터 안보 지원을 받아온 국가들은 자주국방에 더 돈을 쓸 수 밖에 없고 이는 우리 무기수출에 호재임에 틀림 없습니다.
트럼프가 내년 1월 백악관에 입성하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2년여간 그와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트럼프 2기가 몰고 올 외교·안보 리스크 최소화에 집중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