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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와 안보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의 시선을 쉽게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탄핵 사태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료들은 입을 모으지만,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등 실물경제에서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비극이 8년 만에 되풀이되면서 개헌의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됩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37년간 계속돼온 ‘87년 체제’는 지난 20년간 3명의 대통령 직무 중단이라는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문제도 있었지만 권력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결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구조에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극단의 진영논리와 극한의 팬덤정치로 규정되는 지금의 양당체제에서 더 이상 국정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상대를 압살하는 ‘살아남기 정치’를 해소할 방법도 요원합니다.
관건은 개헌 일정에 대한 합의입니다. 개헌론은 그동안 대통령 임기 말에 불이 붙다가 유력 대선 후보 간, 정치세력 간 이해문제로 동력을 잃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대선 이후 개헌이 어려운 만큼 오히려 현 시점이 개헌을 이룰 적기라는 견해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여기에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제도와 정책이 개선의 적기를 놓치면 미래의 청구서로 되돌아옵니다. 정치권이 개헌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주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