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교통복지 개편 논의 본격화한다… ‘서울 노인교통 복지 위원회' 발족

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과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등 노인 교통복지 정책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고령인구 증가와 교통복지 재정 부담 등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대응하고, 노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 6월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 문제를 비롯해 고령자 교통복지 전반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노인·청년 대표 △교통·복지·재정 분야 전문가 △언론계 인사 등이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실행 방안, 수도권 공동 추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서울시 노인교통복지 추진 배경과 대구시 사례 분석, 시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가 1984년 도입 이후 노인의 이동 편의 향상에 기여해 왔지만, 최근 65세 이상 인구 증가와 경제·사회활동 확대, 재정 부담 증가 등 변화한 여건을 고려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손실 규모는 2000년 504억원에서 2025년 3833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무임 연령 상향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다양한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안에 대해 응답자의 77.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이해관계 연령층인 65~69세에서도 57.4%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시는 앞으로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하고, 시민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노인 교통복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급속한 노령화와 재정 여건 변화 속에서도 노인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해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지하철 무임 연령 조정과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도권 운송기관 연계 시행과 취약계층 보완 대책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