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이규리 변호사 “복잡한 재산분할청구, 전문가 도움 받아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 동향’에 따르면, 6월 이혼 건수는 총 8,68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90건(1.0%) 증가한 수치다. 또한 2분기 합계는 28,09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108건(4.1%) 늘어났다. 남이 되어 돌아서는 부부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혼’은 사전적 정의로 혼인한 부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들어 20년 이상을 함께 산 부부도 ‘황혼 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만큼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협의 이혼이 성사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다수다. 이 경우 재산 분할, 위자료 등 금전적인 절차부터 양육권 문제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적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함께 모은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을 지칭한다. 각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사들에게 예민하게 체감될 수밖에 없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일반인들은 법률 용어 및 지식 등에 취약할 수 밖에 없고,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간 감정 싸움에 치우쳐 중심을 잃기 쉬워서다.

이와 관련해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강 소속 이규리 변호사는 “법적인 배경지식이나 정보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 소송 절차를 밟는다면 다소 곤란을 겪을 수 있다. 혼자서 고민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보다 조속히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법조인을 통해 진행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소송 절차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청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는 (재산)조회, 현금 흐름 등을 잘 정리해서 기여도를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이혼변호사 이규리 변호사(법무법인 율강)는 고려대학교 경제학-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했다. 대한 변호사 협회에 가사법,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으며 부산을 비롯해 창원 및 울산, 김해 등에서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