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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보이고 있는 '심란한' 행보도 날씨만큼이나 혼란스럽습니다. 22대 국회가 여야 대치로 정식 개원식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요청' 청원,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립 등 여야의 대치정국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의 갈피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전략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북한이 띄워보내고 있는 오물풍선이 대한민국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처음으로 떨어져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7월 24일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동참모본부와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을 하던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상 무기를 담아 같은 방식으로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공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 인사가 외신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 원점에 대한 포격 가능성까지 언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측이 "우리 대응방식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한 데 대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틈을 타 북측이 국지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오물풍선 도발을 병행하는 배경으로는 최근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 형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대규모 재래식무기를 공급한 대가로 대남 공격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피격 사건 이후 더 커지면서 안보 불안에 대비한 선제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지만 동맹보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4년간의 1기 트럼프 행정부때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주한미군 감축, 한미훈련 중단 등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11월 미 대선 이후 나타날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한 치밀한 전략과 다양한 외교채널 가동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