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 레터] 위기(?)의 한미동맹, '신뢰 복원' 절실

한미동맹에 이상 기류가 흐릅니다. 최근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일시적 엇박자로만 넘기기 어렵습니다.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의 방미 일정이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정이 무엇이든 동맹국 고위 인사의 발길이 막히는 모습은 정상이 아닙니다.

두 나라간의 정보 공유 문제는 더 무겁습니다. 미국 측이 대북 위성정보 제공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보 협력의 총량'은 줄지 않았다고 강조하지만 미측 정찰자산의 위기상황에 대한 '억지력'을 고려하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서도 시각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8년을 염두에 두고 임기 내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2029년 1분기를 언급한 데 이어 북핵 위협 등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 기준'을 거론합니다. 통상 10월 말~11월 초에 열리던 한미안보협의회(SCM)가 12월로 밀릴 전망인 것도 이런 이견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미 관계가 정권마다 출렁인 것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미국도 행정부마다 동맹을 대하는 온도가 달랐고, 한국도 진보·보수 정권에 따라 대미·대북 정책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은 대한민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입니다. 북핵 앞에서 우리의 억제력은 미국의 정보자산 위에 서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는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수출과 투자, 공급망이 미국과 얽힌 우리에게 동맹의 균열은 안보 불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협화음은 어느 동맹에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조율하느냐입니다. 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를 되살릴 채널을 서둘러 가동하고, 전작권은 정치 일정이 아니라 실질 능력과 합의된 조건을 기준으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열릴 고위급 대화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양보로 끝나는 동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는 지혜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