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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대전시청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선9기 재정혁신' 브리핑을 진행했다./사진제공=대전시 |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재정혁신 브리핑을 통해 민선 9기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은 "재정 혁신을 통한 미래투자로의 전환"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보한 재원은 민생 회복, 첨단 과학, 청년 지원 등 시민이 체감 가능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100억원 이상 사업 중 실효성이 낮고 과잉투자 또는 유사·중복사업을 정리했다. 대상 사업은 △사업 종료 △장기 재검토 △시기 조정 △규모 조정으로 나눠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나라사랑공원 조성,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건립 등 총 5259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 8건은 시급성이 낮고 시민 체감도와 성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종료한다. 제2시립미술관 건립, 대전 음악전용공연장 건립,3칸 굴절버스 등 29개 사업은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한다.
이를 통해 확보하는 재원은 총 1782억원이다. 시는 재정 여건 개선과 사업 타당성 확보에 따라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규모를 조정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체감도가 높은 청년 정책과 필수 복지 분야에 우선 배분한다.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등 5개 사업도 추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156억원의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비롯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 등 29개 사업은 단계별 진행 상황에 맞춰 재원 배분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 2498억원 규모의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
공직자도 지출 감축에 나선다. 시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연간 20% 이상 절감하고, 근무방식 개선을 통한 초과근무수당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자체 수행 등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허 시장은 “이번 재정 혁신은 민선 9기 시정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지속 가능한 대전의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선택”이라며 “앞으로 모든 시정의 중심에 시민을 두고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