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시민과 함께 찾는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시민참여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행정기관의 현장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지를 시민 제안을 통해 발굴하고 해제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지난 53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행정기관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굴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시민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 창구를 운영한다. 시민 제안과 행정조사를 병행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을 찾아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안 대상은 △3만㎡ 미만 단절토지 △주택 20호 이상 집단취락 △1만㎡ 이하 경계선 관통대지 △1만㎡ 미만 소규모 토지 등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다.

제안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대상지 위치와 해제 유형, 주변 여건 등을 작성해 대전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누리집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조사 내용과 참여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접수된 대상지는 현장조사와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검토를 거쳐 단계별 해제 추진 대상에 반영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시는 다음 달 조사·접수 대상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단계별 해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 지역을 함께 발굴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며 “많은 시민께서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지를 적극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