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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현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좋은생각) |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포지엄에서 "불법 촬영물이 '유포'에 이르렀을 경우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합의'가 아닌 불법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 여부를 감경 요소로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심포지엄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과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근래 들어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고 은밀해져 가해자를 적발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피해가 확산되는 특징을 지녀 치명적인 범죄로 꼽히고 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도 불법촬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강고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난해 4월 상임위원회를 통한 '긴급심의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구글 등 해외사업자와 공조해 영상을 삭제·차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무법인 좋은 생각의 김재현 형사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자 △집ㆍ화장실ㆍ탈의실 등 폐쇄된 공간에서 이뤄진 범행, △5회 이상의 범행, △불법촬영 뒤 '유포'에 이른 경우,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한 촬영, △미성년자ㆍ장애인에 대한 범행,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엄중 처벌이 강조되고 이 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 성범죄 등 형사사건 연루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확장됨을 의미하는 부분으로 수사 또는 소송과정 중 갑자기 쏟아지는 어려운 법률 용어와 많은 사례들 앞에서 무엇부터 대응해 나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대표적인 이유”라 설명했다.
◇ 10, 20대 등 어린 호기심에서 비롯된 불법촬영 상당해, 안이한 대처 금물
더군다나 최근 불거진 연예인들의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국민적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는 가운데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검거인원의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인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32건으로 전체 38.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3912건(22.3%), 인천 1353건(7.7%), 부산 1057건(6.0%) 순으로 확인됐다.
분석하자면 사회경험이 적은 10, 20대 중 호기심이나 범죄에 대한 낮은 경각심 등으로 인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법률적 조력을 요청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경미한 범죄라 여겨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김재현 문정동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사안의 경중을 섣불리 판단해 대응할 경우 오히려 자신의 행위보다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에 노출되기 쉽다”며 “이러한 점은 비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배임, 횡령 등의 경제범죄, 명예훼손, 폭행 등 일반형사사건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 조언했다.
이어 “혼자서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헤쳐 나가기는 쉽지 않다”며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함께 찾아나가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심도 깊은 소통으로 노하우와 의뢰인 신뢰 축적 중
김재현 문정동형사변호사는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부터 수임 사건 종료까지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그 믿음을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언제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의심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라며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심도 깊은 소통으로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가 앞으로도 의뢰인을 위한 양분으로 작용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피력했다.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것은 인생 일대의 고난과 역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아주 작은 차이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바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 동반자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도움의 손길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